최근 대한민국은 '레고랜드 사태'로 떠들썩합니다. 대체 '레고랜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고랜드' 자체는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침범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에 대해서
레고랜드는 전 세계에 10개가 존재하는 유명한 테마파크입니다. 이런 레고랜드가 2022년 5월 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여담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레고랜드를 짓고자 하는 강원도 춘천의 부지에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뻔한 일들도 있었지만 처리가 잘 되어서 결과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
강원도는 이러한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만들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SPC를 또 세워서 약 10개의 금융사에서 2050억을 빌렸습니다. 2050억을 빌려준 금융사는 SPC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갚게 된다면 강원도가 빌려준다는 보증을 믿고 대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알기 위한 사전 지식: PF대출
'레고랜드 사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PF대출'이라는 용어를 알아두면 편합니다. 'PF대출'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의 부동산 계획을 본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태의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SPC가 시행사가 되고, 2050억을 빌려준 금융사가 PF대출을 한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PF대출'을 통해서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2가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F대출'의 채권을 통해서 돈을 굴려서 얻는 수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새로운 투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려준 후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명시된 문서입니다. 금융회사는 'PF대출'의 채권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레고랜드에서 문제가 된 부분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채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짐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에 새로 부임하면서 SPC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갚아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강원도가 져야 하는 빚이 크다면서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원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신뢰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그런 신뢰를 어기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평소 정부나 기업은 채권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신용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부에서 돈을 못 갚는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나마 기업 중에서도 신용이 높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채권이 나가지 않아서 자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더 자금을 구할 수 없어서 이러한 위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
정부가 나서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돕고,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신용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도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의 시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장에 공포가 퍼진 상황에서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고랜드와 관련된 것들이 흑자인 상황이었고, 강원도가 보증만 확실하게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수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경제에는 가능한 정치가 관여되지 않고, 누구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