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무엇: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의 이유와 찬성 및 반대 의견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원래의 취지는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나 그 매개로 인해 받는 명예 및 권리의 침해 혹은 이외의 법익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언론으로 피해받은 사람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해당 법은 총 4장 34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총칙인 1장은 언론의 정의, 자유와 독립, 사회적 책임, 피해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고충처리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중재부, 중재위원회의 제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