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의 시행은 언제이고, 이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셧다운제 폐지 소식 대한민국의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이 되면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게임 셧다운제라는 규제 때문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4년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등장합니다. 결국 2011년에 발의된 셧다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밤 12시가 되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정작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게임 셧다운제라는 점과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심야 게임의 이용률은 단 0.3%가 감소했다는 연구..